[편집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란 큰 방향성 외에 윤 당선인의 ICT 정책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통신·포털·게임 등 ICT 기업들이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김지나 기자 = 꾸준히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내오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게임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P2E(Play To Earn) 게임(돈 버는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부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게임공약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한 업계로선 혹여나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행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게이머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아이템을 구매해 사행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A게임사 관계자는 "확률 공개는 소비자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 있는 법안이지만 이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아이템 확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법제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업체 입장에선 확률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할 경우, 게임사들이 확률공개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들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한 복잡한 게임을 개발하고, 중소 게임사들은 단순한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우려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선 큰 회사에선 눈도 꿈쩍 안 하고 작은 회사들만 죽어난다"면서 "작은 회사들은 확률 공개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중소게임사는 복잡한 게임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내 출시가 어려운 P2E 게임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은 환전할 수 없다. 이에 게임업계는 P2E 게임을 속속 해외에 출시하고 있다.

B게임사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P2E 게임까지 더해지면 게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데, P2E 게임이 시장에 안착할 수 없어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선 P2E 게임 출시를 허용하고, 그 뒤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마련해 부작용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게임 발전을 저해한다며, 게임산업진흥과 관련련된 정부 부처 및 청와대 소속의 '게임산업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사들이 신규IP 개발은 안하고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쉽게 돈을 벌며 극히 보수화됐다"면서 "게임 진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원과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청와대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임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게임과 관련된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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