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성장 약속…규제 및 노동 개혁 강조
여소야대 정국·기업 수사 이력 등은 부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규제 혁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을 외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 온 만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재계의 기대가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을 통해 경제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이슈도 빼놓지 않았다.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산업분야도 성장과 정체, 퇴보의 도전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등의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부 지원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은 재계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란다 -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76.9%)이 꼽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혁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래차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등의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도 추진한다.
창업과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말했다. 기업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CEO'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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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규제 개혁과 더불어 노동 개혁도 재계의 큰 관심사다. 특히,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졌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일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지속하기 어렵겠지만 이걸(노동이사제를)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나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유세 도중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엉터리 정부,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우려가 없진 않다. 정책 추진은 많은 경우에 있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4석을 추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석수가 110석으로 늘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민의당(의석수 3석)과 합당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윤 당선인은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즉 임기 초반 2년여간은 거대 야당으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계입장에선 윤 당선인 자체가 그리 편하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들과 '불편한(?)' 역사 적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시절 대기업과 부패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재계로부터 '저승사자' 소리를 듣기도 했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2012년 LIG 기업어음 발행 사건, 2017년 한국항공우주(KAI) 방산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악연 아닌 악연을 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계는 윤 당선인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