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는 7일 미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뒤늦게 면제국에 포함된 것과 관련, "늦었다거나 빠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간단히 말하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빠졌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주일 먼저 들어간 32개국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FDPR 시행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다르다. 수출통제 관련해 고시 제도가 있어 개정 작업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당초 미국 정부는 한국을 FDPR 면제국에서 제외했으나 지난 3일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거치면서 면제국에 포함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미국도 만남 과정에서 우리의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며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얘기 듣기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한 게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 정부가 그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며 "우리가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한 40~50일 정도 걸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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