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25 leehs@newspim.com

법사위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공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왜 소환조차 하지 않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소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 밑에 있던 검사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계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려한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재수사를 언급하자 "재수사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150개가 넘는 대장동 녹취록 파일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심각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한 단체 채팅방 참가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나고 그 방에 주목하지 않아서 모른다"며 "(채팅방에 초대되는 일들이) 20여번 이상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초대됐다. 전혀 의심 받을 일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해보셨냐며 수사 과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질문에 유감"이라며 "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공소장을 읽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된 의혹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데 자꾸 끌고 간다"며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가 1994년 검찰 채용 당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제출한 신체검사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1982년 병역기피 목적으로 안과 진단서를 부정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총장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좌·우안 시력차이는 0.6이었는데,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제출한 검사서에는 부동시로 보기 어려운 시력차가 기록됐다는 이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부동시 자료 요청을 의결해 논란을 종식하자"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대선 후보가 병역에 의문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현안 질의를 위한 자리"라며 "새로운 안건이 생기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사정을 들어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합의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충분히 의결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요청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회했다가 속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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