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둔촌주공 등 알짜단지, 분양 '줄연기'…문화재·감평가 등 '악재 속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7:01

잠실진주·신반포4, 올해→내년으로 분양 밀려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분양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의 아파트들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올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토지비 감정평가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 잠실진주, 사업시행 변경에 분양연기…"문화재 탓 아냐"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은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조합은 오는 3월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정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잠실진주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에 있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으며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819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보면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43㎡(175가구) ▲59㎡(209가구) ▲84㎡(180가구) ▲104㎡(41가구) ▲118㎡(39가구) ▲129㎡(85가구) ▲157㎡(90가구)다. 단지는 전용 85㎡ 초과 물량에 추첨제가 다수 포함돼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또한 단지는 '역세권' 및 '직주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앞에 있고 삼성SDS, 쿠팡, 씨젠, 한미약품, 롯데케미칼 등 주요 일자리가 걸어서 20분 이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데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내년으로 밀렸다. 다만 조합 측은 문화재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수혈지(삼국시대 주거 양식) 집터 흔적과 사기그릇 조각이 나왔다"며 "3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올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애초에 내년으로 밀렸다"며 "용적률이 276%에서 299~300%로 늘어나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층수가 늘었고, 연면적도 늘어났다. 지상 층수도 일부 바뀌지만 최고 35층인 것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 신반포4지구, 내년 초로 분양 밀려…연말 동·호수 추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 메이플자이, 총 3307가구)도 올해 분양이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신반포4지구는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들어선다. 신반포8·9·10·11·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 7개 아파트 및 상가 단지 2개에 대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다.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전용 43~165㎡, 3307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지하철3호선 잠원역과 지하철7호선 반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강변이 가깝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작년 9월 2일 서초구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최종 확정받았다. 작년 10월 28일에는 착공신고를 했다. 애초 올해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밀렸다. 조합이 올 연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동·호수 배정이 끝나야 비(非)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 통보받아…분양 안갯속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받아서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작년 11월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2020만원으로 알려졌다. 3.3㎡당 66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택지비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해당 택지비 평가가 상당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 캡처 2022.02.21 sungsoo@newspim.com

본지가 입수한 A4용지 36장 분량의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는 "감정평가서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규정 등을 일부 준수하지 않아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평가 요청' 의견을 제시했다.

H사는 보고서에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인근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 조성사례가 전무해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 소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용 추정액을 비교해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조성사례는 본건과 지역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동구 일대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송파구 일대는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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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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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