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종합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년대비 15억원 증액된 약 34억원(국‧시비)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이후 9년만이다. 정책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정착지원 중심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30차례 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합계획 5대 분야는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자립‧자활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탈북민의 건강특성과 위험질환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심리검사를 추가한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원 한도)와 간병비(연 1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건강검진 기관도 기존 4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검진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탈북민에게 호응이 높은 무료 치과 진료(틀니 400만원 한도, 보철‧임플란트 등 250만원 한도) 지원도 계속된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학습‧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4명 중 1명(25.1%)이 '취업‧창업지원'을 꼽았다.

연내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모집‧선발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취업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상담 등을 돕는 전문 코칭 인력을 양성해 향후 상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발굴‧교육, 진로지도‧상담, 취업알선‧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한다. 아울러 초기 정착부터 자립,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 북한이탈주민도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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