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당신들은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100% 확신을 갖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폭격이 발생한 후에는 제재가 필요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다면 대대적인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고, 국경과 경제가 사라지고, 일부 지역이 점령당한 후에 제재가 무슨 소용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며 지금이라도 제재를 가해 미국과 서방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1.12.15 [사진=블룸버그]

◆ 침공 명분 쌓아가는 러시아...일촉즉발의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친(親)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교전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 정부군과 반군 세력은 각자 상대방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서방국들은 이를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작전으로 보고 있다. 

19일에는 우크라군이 러시아 로스토프에 포탄이 떨어져 폭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 우크라군의 소행으로 결론나면 러시아로써는 반격을 가할 빌미가 된다.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0일 친러 반군 장악의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우크라군이 쏜 수류탄에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가옥 5채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군이 돈바스 내 러시아 국민과 동포를 살해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 역시 러시아가 공격할 명분이 된다.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정부는 본래 20일이 종료일이었던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연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병력을 원래 주둔지로 복귀시킬 방침인데, 훈련이 연장됨에 따라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외교의 문을 개방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침공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가 전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2.02.18 kckim100@newspim.com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러 외교장관급 회담과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이때까지 우크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러 외교회담은 오는 24일 열린다. 백악관 대변인이 다급히 짧은 성명을 내야할 만큼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허울 뿐인 제재 경고...우크라, 핵무기 괜히 포기했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대로 러시아가 침공한 후 제재는 큰 소용이 없다. 미 국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불과 2~3일 걸릴 것이며, 최대 5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여서 미국과 서방국이 직접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 우크라 방어를 위해 미국과 서방국 병력이 현지에 파견된다면 미국과 동맹 대 러시아의 '제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미국과 서방국들이 내놓을 카드는 제재가 전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다. 침공 자체를 막고 싶을 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미온적 대응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선(先) 제재를 촉구한 것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한 약속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부터 보유하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조약이 체결됐다. 당시 미국, 영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서명했다. 

우크라는 핵탄두 등 무기를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지만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면서 약속을 깼다. 이때 나머지 서명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파병하지 않았다. 

이에 우크라에서는 '핵무기를 괜히 포기했나'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가 전쟁 위기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문제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인근 동유럽 국가의 나토 군사배치 철회도 요구한다.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러시아와 사태가 벌어진 후에야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사이에서 우크라는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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