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 정책 공약에 담긴 원자력발전 정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가동에 대한 부분만 담겼을 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은석 경제부 기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비교하자면 화장실을 사용한 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으면 오물이 쌓이게되고 결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보관한다고 하지만 결국 포화상태가 되면 더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원전은 저장용량이 이미 찼고,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저장용량의 80%를 넘기는 등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원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은 통상 지하 500m 이상 영구처분장을 마련해 묻으면 안전하다고 알려져있다. 문제는 전세계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어떤 원전 보유국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구처분장 건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86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경북 영덕과 울진, 포항 등을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990년에는 충남 태안 안면도와 강원도 고성·양양을, 1994년에는 인천 굴업도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역시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35년간 사용핵연료 처리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해결책이 영구처분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원전 구역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있는 원전은 돌리고 증설 문제는 국민 여론에 맡긴다며 감(減)원전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탈원전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건설 여부와 달리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원전 가동 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