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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돈바스' 사태, 러시아 자작극일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4:16

美 "러, 가짜 테러 등 기획...수일 안에 우크라 침공"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친러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500회 이상의 폭발이 감지됐고, 반군은 우크라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 명분을 만들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확신한다.

우크라 사태가 국경을 넘는 전쟁보다 우크라 내 정부군 대 반군 분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임박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이동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블룸버그통신]

◆ OSCE "돈바스 지역서 530회 폭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야샤르 할릿 체비크 우크라 특별감시단 단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11시 20분(한국시간 오후 6시 20분) 사이 전선을 따라 500건의 폭발이 보고됐고, 11시 20분 이후에 30건의 추가 폭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돈바스 지역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서 우크라 정부군이 박격포와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등을 쐈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군은 우크라 보안군의 공격에 반격까지 했다는 보도다. 

우크라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군이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반군이 루간스크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을 위반한 것은 반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PR과 DPR은 우크라 정부가 전체 병력의 절반을 돈바스 전선으로 배치한 상황이며, 이전부터 민스크 협정을 계속 위반해 왔다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블링컨 "러, 테러공격 연출 등 수 일 안에 우크라 공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독일 방문 일정을 미루고 계획에 없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돈바스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겠다며 나선 자리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을 위한 "구실(pretext)을 마련할 계획"이며 "터무니 없는 혐의를 제기해 러시아가 우크라 정부에 대응하는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자작극은 "러시아 내 연출된 테러 공격일 수 있고, (공격의 증거인) 다량의 무덤을 발견했다거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일 수 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한 가짜 공격 형태를 띌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인종청소 또는 집단학살로 묘사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돈바스 포격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돈바스 분쟁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크라 내 대치 상황을 수개월 끌고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전복시켜 서방 단합을 시험하기 위한 책략"이라며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끌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15만명 외에 추가로 7천명을 국경 인근에 배치했고, 병력 일부를 국경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 침공 위협이 매우 높다면서 "수일 안에"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 계속되는 러 자작극 의혹 

이번 돈바스 충돌 사태가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사가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노보스티와 영문판 스푸트니크 뿐이라는 점이 불씨가 됐다. 러시아 정부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친러 성향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돈바스 지역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여권 소지자이기도 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많다"며 "이들은 돈바스에서 활동한다. '가짜 깃발' 작전으로 우크라를 공격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 지역 내 러시아 민족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친러 우크라인들을 동포로 불러왔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발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학살'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돈바스 사태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8년에도 발생했다. 구소련의 일부였다가 분리된 조지아는 당시 나토 가입을 희망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남오세티야 지역에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침공했다. 이후 남오세티야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 영토가 됐다. 

CNN은 "이것이 서방국들이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스타니치아 루한스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 친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의 한 유치원 벽면에 구멍이 뚫렸다. 러 관영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 정부군의 포탄 공격으로 유치원 건물이 훼손됐다. 2022.02.17 wonjc6@newspim.com

전날 루간스크 지역의 한 유치원이 포탄 공격을 받았는데, CNN이 입수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루간스크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리하는 전선에서 불과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어느 쪽이 먼저 도발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 정부군이 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친러 반군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골치아픈 문제는 또 있다.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하원)가 LPR과 DPR 자치지역 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푸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더 이상 우크라 내정이 아니게 된다.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제재를 경고했는데,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우크라 국경을 넘지 않아도 우크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CNN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에 이득이다. 푸틴 대통령이 처리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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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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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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