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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도체, 백신 등 투자 외국기업 세제 및 현금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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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
외투기업에 '감사', 상생발전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 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 및 현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급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머크, 화이자 등 백신 관련 기업과 MEMC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비롯 이차전지·미래차·화학·IT·물류·유통·관광레저·금융 분야 등에서 총 2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28일 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K 드림(Dream)"이란 슬로건 아래 마련된 간담회는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그간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소통이 이뤄졌다.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한국투자를 위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산업·국토부 장관과 관계 차관들은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에도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2016년 2조700억달러에서 2021년 1조6500억달러(UNCTAD 추정)로 약 20% 감소한 반면, 한국에 대한 FDI는 같은 기간 40% 증가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재생에너지·디지털 등 K-뉴딜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문 대통령의 지난 방미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5000만달러 규모의 백신 원부자재 공장 투자유치를 미국 싸이티바사로부터 성사시키기도 했다"며 "양적 규모 확대뿐 아니라 첨단·신산업분야 투자확대와 성공적인 공급망 핵심품목 유치 등 산업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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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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