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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규제 개선 플랫폼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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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규제 개선 등 진행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4월 출범...해결책 도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를 위해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 규제에 대해 진단,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기업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규제에 발목잡혀 실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17일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청중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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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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