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민주당이 거대양당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아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위기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고 활용해야 한다"며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며 개헌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는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한다.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표심을 구애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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