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숙성되고 더 발전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옥죄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입법화하는 것도 민심을 얻어야 하는 선거를 앞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같은 효과는 있었다. 지난해 4·9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자당 소속 단체장들의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생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냈었다.

당내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현실론이 이를 덮어버렸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비위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가는 재보선이 생겨도 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부터는 원칙이 생겼다. 자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의 비위로 생기는 재보선은 공천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이 충북 청주 상당·경기 안성 등 자당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생긴 지역 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집중을 위해 의원직 사퇴를 택한 서울 종로까지 무공천을 택했고, 국민의힘 역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대구 중구·남구 지역의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는 여러 정치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선마다 후보들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던 개헌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선마다 후보들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장한 경우가 많았지만, 말에 그쳤을 뿐 정작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마지막 개헌이 있었던 1987년 이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사회가 크게 변해 달라진 인권과 기본권 개념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고, 승자 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여야 정치그룹마다 이해득실이 달랐다.

그 사이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는 권력 쟁취를 위해 다른 세력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조정 능력이 상실되면서 국민적 신뢰도 떨어져 국가의 정책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생겼다.

정치권에서는 선진국에 이른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 질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관심은 근본적인 개헌보다는 당장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행사로 향하고 있다.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비교하고, 공통된 분야의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현재 상황으로 개헌은 또 한번 미완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갈등과 이전투구의 정치 구조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언제까지 잡게 둘 수는 없다. 대선이 불과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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