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송기욱 기자 = 한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은 북한이 새해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 언급해왔다.
태 의원은 다만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가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해준다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 제재를 가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준다면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가했던 11개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가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또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이 핵무기에 의거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경제 번영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고 싶을 것"이라며 "핵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정은의 지금 전략"이라고 말했다.
(촬영·편집 : 이승주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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