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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무력시위 협의…"연속된 北 발사 깊은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21

외교부 "한미공조로 추가 상황 악화 방지 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7일 전화 협의를 갖고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들어 벌써 여섯 차례 반복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가 긴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협의 직후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김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pim.com

양국 수석대표는 올 들어 네 차례 양자 협의(5·11·20·27일) 및 한미일 3자 협의(17일) 등 북한의 도발 이후마다 전화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경과 8시 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현재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정확한 종류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5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14일과 17일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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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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