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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예방효과 위한 정부 노력 당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후진적 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안전문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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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계는 대중소기업 막론하고 해당 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