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검사 체계 개편을 통해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회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종합·부문 검사를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원장은 "정기검사로 전환하면 사전 예방 기능을 가지게 되고 저희들도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며 "과거 종합검사에 비해서 검사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과도한 재량 검사는 저희가 지양하지만 실제 금융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종합검사가 사후적인 감독에 치중돼 있었다면 정기검사는 사전 예방 기능을 더해 균형을 잡자는 취지"라며 "그것을 위해 각 금융사 별로 소통협력관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원칙 없이 사후적으로 나갔다"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회사별로 검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상시감시를 해오는 상황에서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검사를 나갈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 자율 시정 등의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감독원 입장에서는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회사도 그렇지만 감독원 직원들도 소위 먼지털이 식의 종합검사가 부담이 된다"며 "검사방식을 좀 더 체계화해서 하되 검사기능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대부분이 제재 개편안을 반겼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특히 소통 채널이 정례화·공식화된다는 것에 금융회사들이 가장 환영했다"며 "시범실시 하기로 한 자체감사 요구제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좀 더 얘기를 많이 들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첫 정기검사 계획은 이르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규정과 시행 세칙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3월 초에는 완료될 것"이라며 "그 시점에 저희도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현대카드, BC카드,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20개 금융회사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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