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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성적표' 첫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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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올해 첫 반영
31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 99곳 대상
안전관리 불량기업 입찰 제한 적용
기재부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안전등급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도 이번 분기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안전평가 담당 실국장과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난 12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보령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 2022.01.20 fedor01@newspim.com

안전등급 평가에는 전년도 평가단이 주문한 개선 권고과제를 해당 기관이 이행했는지 여부가 반영된다. 또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 여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평가와 더불어 사고 감소 노력도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안전대책을 세운 후 모든 작업현장에 적용하려 노력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 '경영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도 모든 대상기관(99개)으로 확대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공사에서는 위험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도 시범 운영된다. 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약 특례를 이번 1분기 내에 승인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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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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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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