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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효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이승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명예퇴직)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퇴직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워너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겸임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직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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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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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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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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