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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W 인력 쟁탈전에 중소·벤처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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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 확보만 열올려...중소·벤처기업 별따기
SW업계, 과열방지·해외인력·경단녀 등 대안 필요해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배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A대표의 최대 고민은 소프트웨어(SW)개발자 구하기다. 3~5년 차 영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데다 또 대기업에 일거리가 넘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언제 더 높은 연봉을 찾아 떠나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A대표는 "신입을 선발해 열심히 교육해 놓으면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훌쩍 이직해버리고, 가장 필요한 3~5년 차 경력직은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며 "이직을 막을 순 없다지만 SW개발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은 그저 '환승기업'에 불과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SW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인터넷, 게임 같은 IT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교육 등 업종에서도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력 부족 수준보다 더 심각한 '제2차 SW인재 대란'이라는 평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해외인력 확충, 경력단절여성 활용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5일 공식 출범했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에서 최고 연 15.00% (10월 5일 기준)로 매우 폭넓은 금리를 제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기업 간 인력확보 방법은 대부분 '연봉'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은 올 1월 기준 월평균 683만5150원 연봉으로 치면 8200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4121만원)보다 2배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전 직원 임금을 평균 100만원 올렸고 토스는 경력자에게 직전 연봉 대비 최대 50%를 인상하고 1억원 스톡옵션을 보장하고 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초봉을 6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경쟁에 따라가는 건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온갖 수를 다 써 인건비를 올려 개발자를 확보했다 해도, 잠깐 실적이 조금만 나빠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썬 인력 유지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인력 확보 경쟁이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금을 통해 기술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뺏고 경쟁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 IT기업 대표는 "몇몇 투자자들이 기술개발보다는 연봉으로 유인해 경쟁업체 인력을 빼앗아 업계에서 도태시키려는 방향으로 투자하려 하는데 문제는 이 방법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고 IT산업 발전이 전체적으로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력난이 심해지자 아예 코딩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로우코드(Low Code)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4년까지 로우 코드를 통한 앱 개발이 전체 앱 개발의 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로우코드나 노 코드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로우코드 기술은 아직은 간단한 앱 개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이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17 photo@newspim.com

◆정부, 기업 주도 인재양성한다는데 시장선 '글쎄'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현 SW인력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 위협을 받는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 지원이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 지난해 6월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마련과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급한 불 끄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

정부는 오는 상반기까지 기업 맞춤형 인재 2만1000명을 단기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게임, 인공지능 등 분야별 기업에 맞춰 구직자 훈련하고 재직자 훈련지원(S-OJT)를 확대 운영하고 재직자의 SW 훈련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6만 여 명의 전문가를 키워낸다. 기업 주도로 대학과 함께 고급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NHN아카데미를 모델로 한 대학 공동 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아예 기업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과 정부는 교육장,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SW중심대학과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을 통한 인재양성(20만명)도 확대한다.

하지만 '인력양성'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과열된 인력 쟁탈전을 막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SW 인재양성을 부르짖어 왔지만 실효성은 낮은 정책들이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일각에서 "정책이 정말 성공했다면 이미 SW인재 100만 명은 양성됐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한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그 사이에 고사할 것"이라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건강한 경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채용 확대·경단녀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해외인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이다. 인도, 베트남, 동유럽 등 석박사 출신의 개발자들을 업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개발자 구하는 데 혈안이다. 한 기업 대표는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개발자들이 늘었다"며 "국내 수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외국인 개발자는 대안이 아닌 필수인 만큼 외국인 취업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대전 카이스트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IT 등 유망산업분야에 점수제 취업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다.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예정) 중인 외국인에게도 거주요건 없이 거주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SW인력 플랫폼을 제작·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국회 조승래(더민주당, 유성구갑) 의원은 "SW인력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으로 파견해 공동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205만 3000여명이다. 전문가들은 SW교육을 통해 경단녀들을 SW코딩 강사나 개발자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과기부는 ICT 경력보유 경단녀와 퇴직자 등에 실무기반 프로젝트 교육을 지원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포항테크노파크와 인천 남동구 등 수 십여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경단녀 대상 SW코딩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반복 수준 업무와 이에 따른 낮은 연봉 현실화는 넘어야 할 산으로 손꼽힌다.

국회 김정호(더민주당, 김해시을) 의원은 "IT산업이 대기업부터 벤처,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발동되는 만큼 경단녀, 외국인 채용 등 IT 중소·벤처기업 생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존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등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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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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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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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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