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110주년 위성 발사·우주개발 의지 보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약속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는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과연 7차 핵실험과 4차 ICBM 시험발사까지 검토할까?'란 분석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ICBM 추가 시험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제4차 ICBM을 시험발사하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북·러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북한이 향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으로는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미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당시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동년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로켓을 재발사해 초보적인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6년 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또한 올해 2월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을 계기로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해 북한의 신형무기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5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핵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 70년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의 전환 등에 대해 창의적인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반도 상황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며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정치국 회의 결과는 이를 재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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