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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회복지사 공약..."단일임금체계 도입해 낮은 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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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형평성 해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고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에 대해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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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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