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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北에 '도발' 말도 못해…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45

"킬체인, 선제타격능력 확보"
"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윤 후보는 먼저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겠다"며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합동참무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8시 50분경과 8시 54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이어,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 제원이 지난 14일 발사체(비행거리 430km, 고도 36km)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KN-23 미사일을 재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 무인도 알섬 일대까지 사거리는 직선거리로 370∼400㎞ 정도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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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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