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보험료 과잉 청구를 차단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 회장은 신년 사업계획을 통해 핵심 과제로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건의하고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한다.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급증하는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한다.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 혁신으로 '마이(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건강‧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입·청구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세 번째로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 보상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도시 조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인명사고에 대비하도록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요소수 대란 등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추진한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기 위해 빅테크‧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한다.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플랫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영업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한다.
정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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