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오차발생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된 결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06 jsh@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초과세수는 9조1000억원으로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 12월에는 18조원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기재부 예측보다 27조원 이상 많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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