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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고 잡음만…에디슨모터스-쌍용차, 본계약 '갸우뚱'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1:28

아파트 개발 언급하더니 주식 거래 의혹까지
인수 함께 하자던 재무적투자자도 '투자 보류'
쌍용차 "경영 합류 전까진 계획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의 잇따른 잡음이 관련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수 본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자금 마련 우려와 함께 주식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초 쌍용차와 인수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자금 마련 계획에 KDB산업은행과 평택시가 우려를 표했고, 인수에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섰던 키스톤PE가 투자 유보 의사를 밝히며 계약 체결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사진=쌍용자동차]

◆ '부동산' 융통 자금 계획...산은·평택시 '제동'

에디슨모터스의 불안한 인수 행보는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활용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쌍용차 회생 계획보다 부족한 자금을 인수 예정인 쌍용차 공장 부지를 활용해 대출을 받아 대처하겠다는 제안이 시장에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가 필요한 쌍용차 인수 및 운영자금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을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85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담보로 쌍용차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대출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가능하다면 산은 대출 없이 (인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산은의 지원을 원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담보가 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존속·회생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시도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공장 부지의 아파트 개발 계획에 대해 "시와 논의 없이 공증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해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평택 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선 현재의 쌍용차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새로운 부지에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평택시 관계자는 "생산 중인 공장 부지는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 알맹이 없는 계획에 투자자도 갸우뚱...주식 의혹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알맹이 없는 계획에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던 재무적투자자(FI) 또한 투자 의견을 보류했다. 여기에 쌍용차 인수를 호재로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거래 신뢰성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당초 키스톤PE(사모펀드)는 쌍용차 인수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지만, 최근 마음을 돌렸다. 인수 자금 확보에 대한 우려와 에디슨모터스가 별다른 회생 계획과 비전을 밝히지 않으면서 본 계약 체결 이후 회생계획안 승인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에 자금을 더하기로 한 키스톤PE가 최근 투자 결정 유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업체 전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지 못한 만큼 투자 필요성에 물음표가 찍힌 까닭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에디슨모터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에 자금을 끌어다 주는 재무적투자자가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투자 결정을 유보한다는 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재무적투자자가 빠진다면 전략적투자자(SI)인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 또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 대주주가 쌍용차 인수 건을 호재 이슈로 활용,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매각이나 인수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이슈지만, 의혹만 가지고 '먹튀'했다고 말하긴 힘들다"며 "사실이라면 최종 인수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까진 쌍용차가 세웠던 계획대로 경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공장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를 하고 경영에 최종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 (에디슨모터스의) 경영 철학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며 "지금은 에디슨모터스가 본계약 체결을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본 계약이 남아있고 아무것도 (체결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관련 내용은 EY한영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엄연히 법정관리인의 주도 하에 법정관리 졸업이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장기적인 회생 계획안이나 쌍용차와의 시너지, 채무 변제 논의를 (에디슨모터스와) 할 수 있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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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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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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