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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우크라아나 긴장, 1월 미-러 극적 타협 아니면 국지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8: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東進)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내용에 담았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거부할 경우 다양한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통화도 여러번 하고 또 오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양국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질 것인지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진영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이야기 전개 자체를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짚는데서 출발했다.

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 NATO의 동진정책에 위협 느끼는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함께 터키도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NATO회원국과 버퍼(중간지역)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NATPO에 가입하면 상당한 국경을 NATO회원국과 접하게 된다.

이에 푸틴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푸틴은 "나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을 해야 할 이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NATO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러시아의 경계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NATO는 방어적 동맹이지 공격적 동맹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NATO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NATO가 신속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미국은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 이를 따르는 군함 5척의 운항 계획이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중해에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러시아도 일부 1만명 규모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집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에도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와 긴장완화를 촉구했다"며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례없는 제재를 강행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중국과 손발 척척 맞추며 자국 이익 챙겨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창하자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실수'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 말이다.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일본이다. 얼마나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미국 중심의 한편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한편으로 지구촌은 양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합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서방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자찬했다.

중국중앙(CC)TV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벨트로 전환하자는 결단을 포함해 양국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은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한 세계질서 형성을 촉진한다"며 "나는 이런 관계가 21세기의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틴이 핵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보조해주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질러박으려는 외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호응했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의 이런 공동노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화상회담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침내 우리가 베이징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중기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인권과 안보 분야에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사들이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에서 마스크를 쓴 채 22일(현지시간)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식을 위한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 2020.06.23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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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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