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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은행연, 장병 목돈 1000만원 마련 지원협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0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하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내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1% 이자지원 사업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3:1매칭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29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하는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요원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운용해 적금 가입 등 장병 및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매칭지원금 지급 등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군인공제회와 협업해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새로운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은 "합리적 저축 습관을 통해 적립한 급여가 전역시 사회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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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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