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존 후보지도 주민반대 극심한데"...공공재개발 확대에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0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2월까지 공모신청...4~5월 18곳 1만8000가구 후보지 발표
신속통합기획 탈락·공모 보류지역 신청 여부 관심
주민 갈등·보상 문제로 기존 후보지서 사업 반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기존 후보지의 주민 반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개발이 지체된 사업장이 많아 이번 공모에 여러 구역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율은 기존보다 상향한 반면 신속통합기획 탈락 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지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반면 주민 일부의 동의로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른 주민 갈등 확대와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일부 후보지에서는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후보지만 대거 선정한 뒤 실제 사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위기도가 감도는 이유다.

◆ 신통기획 탈락·도시재생사업지도 참가 가능...18곳 1만8000가구 후보지 발굴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통해 공모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차 공모를 통해 18곳에서 1만8000가구 규모로 추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인허가 간소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 가능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 추가 공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보지들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서울 지역의 후보지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지역 16곳 중 15곳에서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중에 정비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낮은 주민동의율로 인해 후보지 선정 이후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모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같이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 구역이다. 여기에 지난 28일 발표한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서 탈락한 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도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1차 공모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구역들은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이 증명되면 2차 공모에서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사업 참여 놓고 엇갈린 구역들...기존 후보지에서는 사업 반대 움직임

2차 공모 사업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들을 중심으로 참가 신청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로 그동안 수익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이 극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다.

특히 지난 공모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지역들은 2차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아현1구역·용두3구역·도림26-2구역은 현재 서울시·LH·SH 등과 보류사유 해소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고 있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역 내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류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류 사유가 해소된만큼 2차 공모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통기획에서 탈락한 후보지에서는 공공재개발 참가보다는 신통기획 추가 공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만큼 임대비율이 높다보니 수익성은 낮고 원주민의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참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통기획은 임대비율이 15~20%인데 비해 공공재개발은 이보다 높다보니 분담금 부담은 커지고 수익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기존 후보지 내에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등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12.17 sungsoo@newspim.com

지난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금호23구역·강북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SH공사 본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항의 시위를 벌이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방문해 항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이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의 10%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업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토지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영세민이나 상가 임차인들의 생계기반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 면적은 고려치 않고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다"며 "영세한 토지·상가 소유자나 세입자들은 생계기반을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민동의율을 더 높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원주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추진의 문턱인 동의율을 더 높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