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개별소비세의 10%
공무원 수 조정·한시적 복권 발행
"매년 25조~30조원 확보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을 버리고 여야가 힘을 합쳐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들은 재원 대책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빚을 내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노름판 배팅하듯 50조원을 받고 100조원을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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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대선시국에 대한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021.12.19 mironj19@newspim.com |
안 후보가 제시한 코로나19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자의 소비(개별소비세)에 따른 세금 일부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신규 복권 발행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한다.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식이다. 즉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가의 전체 재정전략 차원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이 다루어져야 한다"며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국채를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안 후보는 이러한 확보 방안을 통해 매년 총 25조원~3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5년간 35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려면, 체계의 한시적인 임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상황에 맞게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원(5년간 50조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안 후보는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금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사업비 300조원의 5%만 구조조정해도 15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으로 사업비 10조원을 조정한 실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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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
안 후보는 정부 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매년 3조원(5년간 1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3만 1380명이던 공무원 수는 5년 만에 12만 명 정도가 늘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문 정부 출범 시 33조 4000억원이었는데, 이제는 7조6000억원이 증가한 4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연 퇴직인력, 신규채용 규모의 조정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키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매년 5조원(5년간 25조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도 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퇴치복권'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1조원(5년간 5조원 이상)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 "선거는 선거이고, 재난대응을 위한 여야 협력과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때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저 개인은 물론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