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명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방수권법은 이전 회계연도의 예산보다 5% 가량 증가한 7680억달러(912조4000억원) 규모로, 최다 규모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이전 국방수권법에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아래로 축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조항은 삭제됐다. 주한미군 유지 문구는 의회의 결의 조항의 일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불거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없는 만큼 조항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구성의 안보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상·하원 법안 조율 과정에서 빠져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 국방수권법에는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 제출 조항이 담겼다. 또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협이 되는 국가의 연구를 진행해 전략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군에 대한 2.7% 급여 인상과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3억달러,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예산 4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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