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46만가구 분양...중형 공공임대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4:30

2022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부동산시장 안정 총력
사전청약 7만가구로 확대, 서울·도심에서도 실시
차주단위 DSR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쌍둥이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 황씨는 현재 36㎡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가 크면 더 큰 평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빠듯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규로 승인되는 공공임대가 85㎡까지 공급돼 3년 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2. 연소득 4000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내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다. 20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되고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면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6만가구가 분양된다.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평형 이상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가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내년에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분양 예정물량인 39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46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의왕월암·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3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12월에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지로는 ▲증산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2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업계와 함께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우선 진행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주비도 조기지원한다.

2·4대책 관련 사업지 43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택지 27만4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 10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를 통해 5만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정비사업도 3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한다.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 정착에 나선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로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인다. 내년에는 서울·수도권에서 경제력 없는 10대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나 지방·중소도시에서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가구분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2·4대책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계층을 확대하고 60㎡ 이상인 중형평형을 6000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특별월세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을 조성한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은 대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주요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과 광주외곽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회복을 지원한다. 여객운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상황에 맞춰 트래블버블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에 나선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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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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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