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은보 금감원장 親시장 행보 "사전·사후적 감독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12

내년 사전감독 강화, 특사경 인력 충원 계획
함영주 사모펀드 제재 제외는 법에 기반
실수요자·저신용자 금융 공급 예외 적용
금감원 후속 임원 인사 조속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위한 감독검사·제재 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법과 원칙, 사전사후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또 "(언론 보도에서) 종합검사 명칭 변경에 대해 검사 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라며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서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금감원 감독계획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이 자본시장 질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내년에 특사경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소비자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의 후정산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제외한 것이 법과 원칙에 기반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감독자는 임원급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사후 경합 법리에 따라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 경고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번복이 감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서 시장리스크 관리위해 불가피하단 게 일반적 전문들의 판단"이라며 "다만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문제에 대해 예외를 두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 원장은 "대출금리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 확대되는 것은 결국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금감원 후속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꽤 있다"라며 "어느 정도 임원과 임원 인사에 대한 준비가 대부분 진행이 돼서 조속한 시일에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혹시라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고 간부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재 여러 의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서 금감원도 공시걱인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