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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신상해 시의장 "장기 표류과제 해법 찾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5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협치를 통해 오랜 숙원인 장기 표류과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로 시와 시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여야정 협치 체계를 가동했다"면서 "그 결과, 부산의 오랜 숙원인 장기 표류과제의 해법을 하나 둘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총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방향 결정을 완료한 과제가 8개, 필수절차를 이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해 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장기 표류과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1.12.20 ndh4000@newspim.com

먼저 사업 방향을 결정한 8개 과제 중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다대소각장은 서부산권의 랜드 마크가 될 문화복합 휴양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부산시-부산시의회-연제구 간의 협의를 통해 역세권에 1800호 청년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침례병원은 내년 예산 499억원을 확보해 병원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거점 공공병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한진CY 부지는 지난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 제 1호 사전협상 완료 사업이 되었다.

2200억원의 공공기여금과 490억원의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등 2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했다. 공공기여금의 70%는 창업 시설인 '유니콘 타워'에 투입하고
나머지 현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사직야구장은 시민 기대에 맞춰 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 3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년간 개발방향을 잡지 못한 부전도서관은 역사적 가치 보존과 개발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와 부산진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안전진단 시행으로 그 시작을 열어간다.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정확한 사업 추진안 확정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부산권 교통혼잡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대저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인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받아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해 관계자 등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 중 부산외대 이전적지는 공영개발 준수라는 원칙 아래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주민, 사업자,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해 의장도 "장기 표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하고조건 없는 초당적 협치에 나선 것은 오로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여·야지만 부산발전이라는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 정국이 이어질텐데 부산발전 관련 공약에 한해서 만큼은 협치의 관점에서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민 사이에 만연하고 팽배했던 패배감을 줄이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긴 리더십공백으로 부산시정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 과업을 완수하면서 관행적이었던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신상해 의장은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시금석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만큼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실망과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부산 대도약의 꿈을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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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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