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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靑 정무수석, 與 지도부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9:2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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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 靑 '반대'
민주당 내에도 찬반 팽팽, 신구 권력 갈등 비화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는 입장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간 갈등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의 이같은 의사를 들은 것은 맞는 것 같다"라며 "그 논의를 정부에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후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매타버스 일정 진행 중에 기자들에게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여당에서 반대 여론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적지 안았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윤호중 원내대표부터 MBC 라디오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유예해줬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이미 한 번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또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져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어서 향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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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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