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 추미애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3: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안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12.15 parksj@newspim.com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공수처가 추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장관과 공수처의 그들만의 법리에 따르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처벌된다"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SNS에 "11월경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