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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안동 임하탬 수상태양광, 신재생 집적화단지 첫 지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1:00

REC 가중치 지원…연간 ㎿당 풍력 1600만원·태양광 800만원 수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2.4GW)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45㎿)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집적화 단지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해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400㎿)와 확산단지(1단계 800㎿·2단계 1200㎿)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다.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승인하게 된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小)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당 약 800만원 정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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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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