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콧대 높은 강남3구 재건축…'오세훈표' 신속통합에 올라탄 까닭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7:39

압구정 현대 1‧6구역 제외 4곳 사업 추진
기간 단축‧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에 사업 선회
개포동 재건축 최대어 경남‧우성3차‧현대1차 참여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걸림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2‧3‧4‧5구역과 서초 진흥, 송파 장미 1·2·3차 등 34곳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대거 참여 의사를 보인 이유는 층고제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0 ymh7536@newspim.com

◆ '오세훈표' 사업에 호응하는 강남 재건축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사업 참여를 위해 거주민과 소유주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며 "아파트별로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면서 사업 신청 제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주민 동의율의 74.33%에 달했다. 경남(77%)‧우성(75%)‧현대1차(71%)는 사업신청과 동시에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도 사업 참여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구역에 이어 이어 5구역(한양 1·2차)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압구정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입주민과 소유자들이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변 단지들이 사업 참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마친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3구역(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과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내 정비구역 가운데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정부 주도 사업보다 수익성 높아"

서초와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들도 합류에 나섰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송파동 한양2차 등 주요 단지들이 신통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사업에 참여한 단지 대부분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충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업 경남·우성3차·현대1차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조합설립 등에 대한 문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면서 "민간 재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이 사업성이 높을 것이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소용되지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할 경우 2~3년으로 줄이고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주민 대부분 양질의 주택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한 이유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년째 정체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며 시의회나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