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수험생 92명, 생명과학Ⅱ 20번 정답5번 오류 지적
법원 "본안판결시까지 효력 정지"…본안 사건 10일 첫 변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의 정답을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과 학부모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효력 정지기간의 종기를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성적 발표 예정이었던 평가원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평가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문항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56건이었지만 평가원은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20번 문항의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본안 사건은 성적 발표일인 10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