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軍,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여성만 면제는 차별"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17

국방부에 당직근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국방부 장관에게 자녀 3명을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 3명 육아를 분담하나 당직 면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다자녀가정의 여성 당직 면제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당직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 당직 부담이 늘고 소규모 부대는 당직 편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인권위는 자녀 3명을 둔 여성으로 당직 면제 대상을 제한한 것은 모성보호보다 다자녀 우대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자녀 1~2명을 둔 경우는 당직 면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 군인만 면제하는 조항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부 설명대로 일선 부대 인원 구성에 따라 당직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각 부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휘관에게 당직 면제 관련 재량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당직 면제 대상에서 남성 배제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