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7:52

'오미크론' 변이에 대면에서 화상회의로 변경
문 대통령, 영상 축사로 '종전선언 강조' 눈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주최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돕기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가 발표됐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9개 항목을 회원국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한 우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2021.12.07 nevermind@newspim.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장관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대면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비대면(화상)으로 변경됐다.

개회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메시지가 상영됐고,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 공약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평화를 위한 인류 공동의 간절한 소망과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평화와 재건을 향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에서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하고,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전협정은 전투를 중단할 수 있지만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니다.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68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유"라며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 장관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소재 유엔 임무단에 정찰 헬기 공여를 약속하고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임무단에 적용하는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할 기여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핵심 활동으로 평가받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다. 지난 2016년 출범해 올해 4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관급 회의다.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다. 76개 국가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 지난 6일 오후 12시 기준 15개국 외교장관, 29개국 국방장관, 1개국 보훈장관, 20개국 차관 등이 발언을 위해 등록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100여 개국 대표단이 직접 방한하는 대면 회의로 기획돼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며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 유엔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캐서린 폴라드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사무차장 등 일부 인사만 방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유엔사무국 사무차장단을 접견하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유엔사무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