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장동 의혹' 정영학, 첫 재판절차서 혐의 인정…나머지는 '보류'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35

정영학 측, 6일 1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인정한다"
김만배·남욱·유동규는 입장 보류…"아직 증거기록 다 못 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해 수사 단초를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첫 재판절차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증거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법정에 출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보니 준비기일이지만 나와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낙인이 될까 두려움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나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진술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차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수익 분배 등 내용이 담겨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검찰은 상당 부분 이에 기반해 수사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 등 나머지 인물들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모두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녹취록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차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는데,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증거만 50명"이라며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남욱 피고인이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 내지 고용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모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고 기소가 예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기록 열람복사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편의를 봐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