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발사주' 손준성 신병 확보 또 실패…공수처 수사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09:08

법원 "소명 부족"…1달여 보강수사에도 구체적 물증 확보 못한 듯
'역량 부족' 위기 직면…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 무혐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윗선' 규명이라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절차적 위법 등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로서는 수사력 부족이라는 자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시작으로 1차 구속영장에 이어 2차 구속영장에서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는 10월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대검 감찰부 및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또 다시 승부수를 띄웠다.

이번 2차 구속영장에서 공수처는 1차 영장 당시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각각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1차 구속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달여 간의 추가 수사에도 공수처는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2명 등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로 실명 기재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아 왔지만 '최초 작성자' 근처에도 닿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해온 손 검사 측은 다시 한 번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이성우 유족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최근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며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단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손 검사에 대한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까지 수사를 뻗어 나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윤 후보의 공모 정황을 밝히는 단계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를 소환할 경우 더 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야권 일각에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질 수 있다.

공수처는 우선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