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확진자 5000명 전면등교 위태…"백신 접종 늘린다고 안정성 해결되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5:15

등교수업 기존 방침대로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률 높여 안정적 운영
학교 현장선 백신 안전성 목소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경우 대비 학사 운영 방침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면등교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학생 확진자도 느는 가운데 전면등교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 불안감도 여전해 접종만 권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전면등교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마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전면등교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 '사활'

일단 전면등교는 유지된다. 현재 학생 확진자가 느는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목하고, 이를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넘어섰다. 중학생 확진자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첫째 주에는 7.7명이었지만, 넷째 주에는 9.1명으로 늘었다.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학생 확진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백신 예방 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백신 1차 접종자는 130만여명으로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였다.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였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1·2차 접종 완료 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고1~2의 발생률도 점차 하락했다.

또 지난달 7일~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6~18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정부 "백신 접종 강력 권고" vs. 학부모는 "안정성 의심"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의 입원율이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먼저 백신 접종을 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15건 중 10건 입원)은 모두 회복됐다고 안내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0.25%에 불과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핵심은 백신의 안정성에 있다"며 "주위 학부모들이 백신을 맞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하고 싶지 않다"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