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0:00

4000개 품목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 주요 전략물자 엄중관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가동된다. 이 가운데서도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지정돼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9 yooksa@newspim.com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과 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4000개 대상 EWS가동

정부는 요소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한다.

TF에서는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해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해외에서도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운영, 수출국의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한다.

국내에서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기업 핫라인 구축 및 해외이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포착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를 통해 주요 품목 위험요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는 기존 점검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해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체계 가동을 시작한다. 이번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을 개시했고,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수산물 생산현황 파악을 이번 주 시작했고, 국내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가격안정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ICT 분야는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한 주간단위 모니터링을 개시했다.

식품·의약품 분야는 복지부·식약처 및 관련 단체·수입업체 등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수급 조사를 개시한다. 산림 분야도 단기임산물, 목재류·석재류 등 주기적인 수급 모니터링 가능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 협단체 핫라인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다른 분야별 품목은 대부분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과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4000개 품목 중 200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 A-B-C 3단계 등)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서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해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중이며, 국내경제 영향과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12월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한다.

20대 품목 중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편성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한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용해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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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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