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중국판 소부장①] 요소수 사태 한달…정부의 판단 착오가 빚은 참사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1:04

제1교역국 중국 수출제한 초기대응 실패
허겁지겁 제3국서 확보했지만 불안 여전
비축·조기경보 손질해 재발방지 막아야

[편집자] 중국발 요소 품귀현상은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소재산업 대부분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작심하고 공략한다면 국내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 이에 <뉴스핌>은 산업연구원과 공동 분석을 통해 소재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큰 5대 품목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부품·장비로 불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입니다."

중국발 요소 품귀 현상에 국내 물류 산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보고 경제·산업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중국 내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발생한 전력난이 불러온 결과가 요소 품귀현상으로 빚어졌다.

요소는 비료 등 농업분야로 더 많이 알려진 품목으로 산업 연쇄 효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연관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국발 소재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대 교역국 관세정책 관리 '구멍'…요소 대란은 범정부 실책

요소 및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10월 11일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고시에서 비롯됐다. 이날 해관총서는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나흘 뒤인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대를 지나가게 됐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를 중국 정부가 강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로부터 업체 현황 및 요소수 제조 현황 설명을 청취후 차량용 요소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1.15 photo@newspim.com

여기에 정부는 고시가 시행된 후 수일이 지나 현지 국내 업체의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이에 대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뒷북 대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교역국인데도 해당국가의 관세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왔다"며 "요소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품목에 들지 않은 품목"이라는 해명을 늘어놨다.

내부 비판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해관총서의 관세 고시가 나온 11일부터 통상 및 외교라인이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었다"면서 "사실 고시 이전에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등 0.5차적인 대응이 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인정했다.

곧바로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차적인 책임은 통상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다. 더불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교부 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무역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범정부 대응에서도 문제가 감지됐다. 요소 확보, 요소수 공급, 요소수 검사 등 범부처 차원에 '원팀'보다는 각 영역에서 타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환경부의 경우,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 전환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 규제가 풀리거나 다른 국가에서 요소나 요소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산업용 전환은 뒷전으로 내몰았다. '플랜B(차선책)'라는 얘기다. 

물류업체 한 대표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공급만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느긋하게 플랜비를 따질 때냐"며 "실제 물류 현장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나무랐다.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2일 부랴부랴 국내 반입이 완료된 산업용 요소 2890톤 가운데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298톤부터 생산과정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요소수 공급 부족 여전…물량 확보에 허덕이는 정부

여전히 요소 공급은 시원찮다. 연말 연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을 보면, 요소수는 1911만7000리터, 요소는 3만102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 요소 1100톤을 비롯해 호주산 수입 요소수 8만리터, 베트남산 수입 요소 8000톤, 사우디산 수입 요소 2000톤, 일본산 수입 요소 1000톤, 말레이시아산 수입 요소 100만리터, 멕시코산 수입 요소 10만톤은 도입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 요소수 수급불안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요소와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자산을 공유하려는 대안도 나왔다. 이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바실리 쉬박(Basily Shpak) 러시아 산업부 차관을 만나 전자·소재부품 협력과 러시아산 요소·요소수 공급 협조를 논의했다. 반도체를 제공하고 요소와 요소수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 열리는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는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10년전 문을 닫은 국내 요소 생산도 검토되고 있다. 1·2차 오일 쇼크와 중국산 요소의 저가 공세로 2011년 국내 요소 생산이 멈춰진 것을 부활한다는 얘기다. 당시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등이 요소를 생산했으나 이를 재개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요소 확보는 당장 필요한 만큼 외교통상 전략을 최대한 가동해 물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문을 닫은 요소 공장을 되살려내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잘 살필 뿐더러 이에 대한 전략물자화 전략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소재산업 공급망 예측 못하고 '대증요법'에만 올인

산업 연관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나머지, 예측력을 상실해 요소 대란을 맞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대책부터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요소 품귀 사태로 정부는 그제서야 중국발 소재·부품·장비 시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규제 및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은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주 부터 가동했다. 재외공관, KORT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을 발생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2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100~200개 품목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 품목을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증요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측 시스템이 빠졌다는 얘기다. 관리품목 선정 역시 사태 수습용에 그쳐 수급 차원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제학자들은 요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전력난을 기점으로 풀어낼 부분이 아닌, 중국의 석탄 수급 문제가 일어난 글로벌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측 자체가 현상적인 요소에 국한된 것이 그동안 정부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그동안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더라도 비용과 이점에 대한 분석에 그치다보니 근본적인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의 글로벌 가치사슬 대책이 생산기지 이전, 리쇼어링, 공급선 다변화 정도일 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산업·사회 할 것 없이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연결성이 높다보니 작은 것 하나라도 경제 사회 전체가 출렁거린다"며 "당장 경제에 필요한 단기적인 대책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정책 마련에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