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와 같은 재판부서 재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22일 유동규 사건 맡은 형사22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기소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인방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혐의 사실이 일부 겹치는 만큼 재판부가 네 사람을 한꺼번에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약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자신의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 등재한 뒤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린 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관상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졌다.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