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시가 25억 이하 1주택 종부세, 평균 5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27

"1주택자 종부세 비중 1.1% 불과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22일) 발송한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는 9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었다. 올해 종부세의 고지 세액도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이 증가해 5조7000억을 기록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밝힌 일문일답.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세액과 인원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 

▲시가 25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72.5%로, 평균 50만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은 올해 5.7조원 중 3.5%(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중 시가 1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 과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과된다. 또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시가 20억 이하의 인원은 44.9%고,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시가 20억~25억 구간의 인원은 27.5%고, 평균 세액은 88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27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9076만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억 76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증가했고, 인천 매매가는 1억 6480만원으로 21.2% 각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습. 2021.10.27 kimkim@newspim.com

개인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12만명, 세액은 1200억원이었다. 올해는 각각 13만2000명, 세액은 2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받은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방식과 11억원 공제에 더해 고량자 장기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전체 몇명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부 공동 명의자는 그냥 1주택자로 친다.

1주택자가 40만명인 건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1주택자는 40만명,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을 분석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신청한 인원을 집계했는데, 현재 1만3480명 정도가 신청했다. 만약 특례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만4000명 정도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인원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1주택자 과세인원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오른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 같다.

조정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부담하는 평균세액은 어떻게 되나.

▲따로 계산해보진 않았다. 종부세는 2008년도부터 세대나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번 고지 인원도 94만7000명인데, 인별 기준이다. 한 세대 안에 세대원이 여럿이 각각 집을 갖고있어도 각각 1주택자가 된다.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갖고있는 개념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대 개념과 다르다고 보면 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 94만 7000명은 개인과 법인이 합쳐진 인원으로, 전체 인원 대비 총인구로 나눈 종부세 부과 인원이 2% 안 된다. 납부자 기준 전체 세액이 5.7조원인데 그중 1주택자가 0.6조원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