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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물류대란 아우성인데…환경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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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단기간 시험 결과 판단 어려워"
시료 2종 기준 충족한다면서 추가검사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료 2종과 차량 1종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애초에 적은 시료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다음주에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과학원 "시료 2종, 대기오염 기준 충족…다양한 차종 실험 진행"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료 2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시험 결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까진 어렵다"며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와 차종을 활용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차량 배출가스 실험실을 방문하여 평가 대상 요소수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15 photo@newspim.com

제한된 시료와 차량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엔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전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주무 부처로서 환경부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학원이 이번 시험에 사용한 차종은 '2021년식 기아 봉고3(배기량 2500㏄)' 1대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디젤차 종류가 수십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산업용 요소수 전환 실험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산업학과 교수는 "SCR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되는 듯이 보여도 누적돼서 나중에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검증은 지금 없는 상태라 산업용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선 물류대란 아우성…환경부·환경과학원 '강건너 불구경'

시료를 2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대부분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되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어 제품별로 스펙이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 사용된 시료 2종은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히는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은 것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환경부가 시험 결과 발표를 유보한 데에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해외수입으로 긴급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수입해온 것과 기존 물량을 합쳐 총 5개월치분의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 전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유력한 공급책으로 거론됐다. 이에 환경부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했지만 정부가 물량을 이곳저곳에서 공수해온 덕분에 환경부도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이번주중 진행돼 다음주 안으로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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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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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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