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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과 요소수 수급 우려 긴밀 협의…기존 수출계약부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7:18

당국자 "중국 정부도 한국 비상상황 충분히 인지"
"호주·베트남 외 국가 대상으로도 요소수 수입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8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요소수 공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 사항이나 구체적인 필요 물량에 대해선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비료용 요소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다만 당국자는 "우리처럼 차량용 요소수 수출 통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나라는 아직 파악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 대책에 대해 "단기 대책은 중국 정부로부터 (국내) 업계와 이미 계약된 물량이 신속하게 통관 절차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위급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에서 요소 수급과 관련한 위험 신호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모르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중국 공관을 통해서 10월 21일 중국으로부터 수출 검사 강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접수됐다"며 "저희는 파악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려 사항을 중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와 베트남에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물량을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상향했다. 다음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20만ℓ)을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현재 호주와 베트남 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요소수 수입을 협의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사실상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생산 이외에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또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스펙(차량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맞는지 등을 함께 검토한 다음에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음다"며 "좀 더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이 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물량은 1만8000t 정도"라며 "국내에 실제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통계를 업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요소로 만드는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최근 호주와 관계가 악화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요소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줄자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이 유탄을 맞은 격이 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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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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